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관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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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한 오덕신 교수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한 오덕신 교수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관의 책임운영에 관한 성과관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성과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198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가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운영시스템 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0년대 후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했고, 2000년 초 시범적으로 10개의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조직의 지형을 바꿔놓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해 기관 책임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제도 또한 함께 실행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경영결과에 따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도 나타나 있듯 기관책임 경영의 의의는 중앙으로부터의 일괄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인사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데 있다.

이는 권한이양 및 기능 배분을 고려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그리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 혹은 보상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수반한다.

2016년 기준으로 1개의 중앙책임 운영기관을 포함해 총 49개의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후 17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오면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했다.

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관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

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관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
한국연합회 소속 기관들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기관책임경영 및 평가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기관장 중심 체제로 전환했을 때 ‘제왕적’ 기관장의 출현이나 함량미달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조직 갈등심화 등 자칫 현재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기관장 선출에 있어 그만큼 전문성과 소통능력, 신앙심과 인성 등 탁월한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가려내고, 지금보다 한층 심화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장으로 활동한 오덕신 교수는 보고서에 “완벽한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활용 등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기울여 현재보다 더 내실 있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면 변화와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 사실상 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작업은 영원히 끝이 없는 업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림교회도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제도의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관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체성 정립을 통한 설립목적에 따른 정도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